전원위원회란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모이는 회의예요. 어떤 문제는 찬반으로만 표결할 수 없죠.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모든 국회의원이 의견을 나누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 

• 전원위원회는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정부 조직, 조세 등 국민에게 중요한 법률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토론을 요구할 때 열려요. 

• 2024년 4월 10일 월요일부터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 전원위원회가 열린 건 2004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무려 19년 만이에요. 올해 전원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정하기 위해서예요.

• 300명이 어떻게 토론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300명 모두 의무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토론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의석 비율에 따라 100명의 국회의원이 나흘 동안 돌아가며 발언해요. 선거 룰이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요.

  • 한 사람당 질의, 답변을 포함해 발언 시간은 7분이에요. 

내년 총선 룰을 정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고 했죠. 선거 룰에 따라 어떤 사람이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2024년 국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 우리나라 시민의 72%는 선거 제도가 달라지는 데 동의해요. 국회가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커요.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듣고 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단계예요.  

  • 선거 제도 개편에 찬성한 시민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가 되면 좋겠어"

    • "정책 국회로 발전하면 좋겠어"

    • "대결 정치가 해소되면 좋겠어"

• 선거 제도는 전체 의석 수, 선거구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합으로 구성되는데요, 지금의 쟁점을 소개해 보면 👇

  • 국회의원 정수 더 늘려야 할까: 국회의원 수를 지금처럼 300석으로 유지할지, 더 늘려야 할지 논의해요.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 소선거구제 VS 중대선거구제: 선거구당 딱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선거구를 넓혀서 4-7명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건지에 대한 논의예요. 

    • 인구가 많은 도시는 3-5인을 뽑고, 농촌에선 1인을 뽑자는 도농복합형도 가능해요.

  •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지역구 투표 결과와 별개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안(병립형), 정당 득표율 만큼 지역구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의석을 보완해 주는 방안(연동형)이 대표적.

    •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 기준으로 배분할지, 권역별로 배분할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요.

•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회위원만 논의해도 될까요?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도 계획돼 있어요. 

  • 대국민 조사, 소규모 집단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숙성된 의견을 모으는 공론 조사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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