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란

특검은 특별검사 혹은 특별검사 제도의 줄임말이에요. 수사가 필요한 문제에 고위 공직자가 연루돼 있을 때 도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형사 사건에서 오직 검사만 법원에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기소 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검찰 고위 간부나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경우 현직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겠죠.
특별검사는 이런 경우 현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따로 임명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예요.
- 특별검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는 관련 집단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요.
-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교섭단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15년 이상 일한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명 조건과 결격 사유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요.
- 예를 들어 현역 법관이나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1999년 해당 법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정하기도 해요.
특검은 누가 요청할 수 있을까요? 국회 본회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면 실시해요. 대통령은 바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 이전에는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법을 제정했지만, 2014년에 상설특검법이 제정돼 개별 법률을 만들지 않고도 특검이 가능해졌어요.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팀을 꾸려요.
-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을 거쳐 최종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요. 대통령이 승인하면 110일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실효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낸 특검은 2016년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 농단에 관한 특검이 대표적이에요.
-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특검이 진행됐어요.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고,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됐어요.
- 특검을 거쳐 최순실 씨를 뇌물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