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정 예산(이하 추경)의 줄임말이에요. 경정(更正)의 사전적 의미는 '바르게 고친다'인데요, 추경은 정해진 예산안을 실제에 맞게 바로 잡은 예산이란 의미예요.
국가나 지방 정부의 1년 예산은 보통 연말 의회에서 결정해요. 이렇게 확정한 예산이 본예산인데요, 추경은 본예산에 수정이 필요해 계획을 바꾼 거예요.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나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
전쟁이나 재해가 발생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 경기 침체 등로 세입이 줄어서 지출을 아껴야 하는 때 추경 예산을 검토해요.
추경도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하고 최종 결정하는데요,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실제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정부와 교육부 예산은 국회가,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은 지방의회가 심사해요.
예산의 가장 큰 재원은 세금이에요. 이밖에도 국가나 시·도의 보조금, 지방 교부세(국세 중 일부를 지자체에 배정), 세외 수입,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나라 살림에 타격이 생겨요. 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조 9000억 원이 감소했어요.
기업 실적이 악화돼 법인세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소득세 납부도 계속 줄었어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세수 부족에 대응해 추경안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읽을 때 알아 두면 좋을 개념을 더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 서울시는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 원을 편성했지만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정부의 공시지가 하락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결손에 대비하고자 세입은 8,767억 원 감추경했다. - 연합뉴스, 서울시 3조 올해 첫 추경 '재정난' 대중교통 4,800억 수혈
예산을 늘리는 것만 추경이 아니에요
추경을 통해서 기존에 배정된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경우를 감추경이라고 해요.
[기사 본문]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지방채로 마련했다. 예산이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감액했다. - 쿠키뉴스, 서울시 추경 3조408억 편성…역세권주택 등 청년 복지 강화
재원을 만드는 방법에는 기존 예산에서 쓰이지 않은 항목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불용 예산: 예산을 쓰기로 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남는 예산을 말해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과 세입, 예산 중 다 쓰지 못한 금액을 합친 돈을 말해요.
추경이란
추가 경정 예산(이하 추경)의 줄임말이에요. 경정(更正)의 사전적 의미는 '바르게 고친다'인데요, 추경은 정해진 예산안을 실제에 맞게 바로 잡은 예산이란 의미예요.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나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
전쟁이나 재해가 발생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 경기 침체 등로 세입이 줄어서 지출을 아껴야 하는 때 추경 예산을 검토해요.
추경도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하고 최종 결정하는데요,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실제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정부와 교육부 예산은 국회가,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은 지방의회가 심사해요.
예산의 가장 큰 재원은 세금이에요. 이밖에도 국가나 시·도의 보조금, 지방 교부세(국세 중 일부를 지자체에 배정), 세외 수입,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나라 살림에 타격이 생겨요. 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조 9000억 원이 감소했어요.
기업 실적이 악화돼 법인세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소득세 납부도 계속 줄었어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세수 부족에 대응해 추경안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읽을 때 알아 두면 좋을 개념을 더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 원을 편성했지만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정부의 공시지가 하락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결손에 대비하고자 세입은 8,767억 원 감추경했다. - 연합뉴스, 서울시 3조 올해 첫 추경 '재정난' 대중교통 4,800억 수혈
예산을 늘리는 것만 추경이 아니에요
추경을 통해서 기존에 배정된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경우를 감추경이라고 해요.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지방채로 마련했다. 예산이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감액했다. - 쿠키뉴스, 서울시 추경 3조408억 편성…역세권주택 등 청년 복지 강화
재원을 만드는 방법에는 기존 예산에서 쓰이지 않은 항목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불용 예산: 예산을 쓰기로 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남는 예산을 말해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과 세입, 예산 중 다 쓰지 못한 금액을 합친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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