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로 출근하는 고찬양 의원을 소개합니다!
고찬양 강서구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의 소송 경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서구가 유일해요.
강서구청에 전세사기 전담 상담 창구도 만들었고요. 어떻게 정책을 만들게 되었는지, 인터뷰에서 만나보세요!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소송 경비 100만 원 지원한다
Q. 최근 만든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고찬양: 네, 강서구에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안에는 피해 실태조사와 보호 근거 마련, 피해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월세 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 이사비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그리고 소송 경비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
특히 소송 경비 지원은 나중에 추가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사비나 월세 지원은 이사를 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강서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경비 항목을 추가했어요.
Q. 어떻게 해당 정책을 만들게 되었나요?
고찬양: 제가 담당하는 강서구 화곡동에는 빌라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이번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도 가장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빌라왕 사건부터 세 모녀 사건까지 제 주위에도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피해가 너무 심각한데, 국가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강서구 차원에서, 우리 동네 대표로서 지원 정책을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죠.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마련했어요. 지방의회 장점답게 보다 빠르게 제정이 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강서구청 1층에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가 설치돼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헤매지 않고 막연하게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담을 잘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법제처 모범 사례로 선정된
고찬양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Q. 정책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까요?
고찬양: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존 사례가 없는 길을 가는 것에 지자체는 소극적이거든요. 실제로 제정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논의하는 과정부터 난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정책을 통해 피해자들과 지자체에 용기와 길, 방향성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끝까지 추진하게 됐어요. 다행히 잘 시행되고 정부에서도 인정한 모범 사례로 알려져 이제는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Q. 구의원으로 일한다는 건 어떤가요?
고찬양: 지방의회가 쓸모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은 알아도 지방의원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노부부셨어요. 어떤 사업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고찬양 의원은 전화하면 바로 해결해 준다고 들었다며 연락하셨다고 해요. 그 전화를 받고 많이 뿌듯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알아주는, 알아주는 국민들이 있다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인터뷰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뉴웨이즈 피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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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9-24
기사 작성: 안서영
영상: 송다예
기획: 곽민해
강서구의회로 출근하는 고찬양 의원을 소개합니다!
고찬양 강서구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의 소송 경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서구가 유일해요.
강서구청에 전세사기 전담 상담 창구도 만들었고요. 어떻게 정책을 만들게 되었는지, 인터뷰에서 만나보세요!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소송 경비 100만 원 지원한다
Q. 최근 만든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고찬양: 네, 강서구에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안에는 피해 실태조사와 보호 근거 마련, 피해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월세 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 이사비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그리고 소송 경비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
특히 소송 경비 지원은 나중에 추가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사비나 월세 지원은 이사를 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강서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경비 항목을 추가했어요.
Q. 어떻게 해당 정책을 만들게 되었나요?
고찬양: 제가 담당하는 강서구 화곡동에는 빌라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이번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도 가장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빌라왕 사건부터 세 모녀 사건까지 제 주위에도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피해가 너무 심각한데, 국가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강서구 차원에서, 우리 동네 대표로서 지원 정책을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죠.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마련했어요. 지방의회 장점답게 보다 빠르게 제정이 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강서구청 1층에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가 설치돼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헤매지 않고 막연하게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담을 잘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법제처 모범 사례로 선정된
고찬양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Q. 정책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까요?
고찬양: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존 사례가 없는 길을 가는 것에 지자체는 소극적이거든요. 실제로 제정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논의하는 과정부터 난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정책을 통해 피해자들과 지자체에 용기와 길, 방향성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끝까지 추진하게 됐어요. 다행히 잘 시행되고 정부에서도 인정한 모범 사례로 알려져 이제는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Q. 구의원으로 일한다는 건 어떤가요?
고찬양: 지방의회가 쓸모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은 알아도 지방의원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노부부셨어요. 어떤 사업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고찬양 의원은 전화하면 바로 해결해 준다고 들었다며 연락하셨다고 해요. 그 전화를 받고 많이 뿌듯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알아주는, 알아주는 국민들이 있다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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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즈 피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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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9-24
기사 작성: 안서영
영상: 송다예
기획: 곽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