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치 용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직공무원의 범죄와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이라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해요. 

  • 2021년에 '검찰 개혁'을 국정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때 공식 출범했어요. 

  •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구성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해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 1월 15일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 체포 영장 시한인 48시간 이후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에요. 

    • 공수처는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만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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