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치 용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이라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해요.
2021년에 '검찰 개혁'을 국정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때 공식 출범했어요.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구성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해요.
1월 15일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체포 영장 시한인 48시간 이후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에요.
공수처는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만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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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직공무원의 범죄와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이라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해요.
2021년에 '검찰 개혁'을 국정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때 공식 출범했어요.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구성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해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1월 15일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체포 영장 시한인 48시간 이후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에요.
공수처는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만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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