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이란? 뜻 알아보기

헌법 재판의 한 종류로 국가 기관 사이에서 권한을 두고 발생한 논쟁을 다뤄요

• 어떤 행위를 두고 국가 기관(=국회, 정부, 법원, 선관위, 지자체 등) 사이에서 권한 논쟁이 발생했을 때 권한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한 쪽이 청구인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피청구인이 돼요. 헌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요.

권한쟁의 심판의 사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건에 대해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했어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특정 후보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거예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임명을 보류해 비판이 일고 있어요.

어려운 정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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