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별위원회란? 뜻 알아보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예요

•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금개혁'만을 전문성 있게 다루는 특별 기구를 설치한 거예요. 

• 연금특위는 대선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2022년 설치됐어요. 

• 보건복지부가 현재처럼 운영되면 2055년에 재원이 고갈된다고 예측해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어요.

연금특위,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2월 임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됐어요

• 연금개혁 논의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중 어디에서 진행할지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며 진전이 없었는데요. 

• 여당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복지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루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요
  
  

🤷 구조개혁? 모수개혁? 의미

연금 개혁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2가지 종류가 있어요. 

• 모수개혁은 기본 급여 구조는 그대로 두고 '내는 돈'만 조정해요.

  •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 구조개혁은 연금을 마련하는 재원 구조, 급여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정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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