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란

새로 생긴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처음엔 모든 회의를 같이 해도 조직이 10명 이상으로 커지면 부서가 나뉘죠. 부서 회의를 먼저 하고 👉 중요한 내용만 전체 회의에서 공유하고요. 

🏛 국회도 하나의 거대한 회사라면 일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서가 필요한데요, 의회에선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요.

• 소수의 의원이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모여서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거죠. 환경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방 문제는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식.

• 국회에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모든 의원은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요. 의원에게 상임위원회는 매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 👀 

  •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법률, 예산 등 중요한 심사는 다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전체 회의에서는 표결만 해요. 국정감사도 상임위별로 진행하고요.

  • 상임위원 임기는 2년.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 동안 한 위원회에서 활동해요. 위원회에 따라 나의 활동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1) 전문 분야를 선택하거나 2) 의회 안에서 성장하고 싶거나 3)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따라 선택하죠.

• 상임위원회의 반대는 특별위원회예요. 특별위원회는 TF 부서예요. 특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예요.

• 지방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국정감사에 해당하는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해요. 위원회 수는 의회 규모에 따라 달라요.

국회의 중심인 상임위원회가 하는 대표적인 일을 정리했어요. 상임위는 도미노 학습지에서 국회 관련 용어를 다루면서 소개한 적도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복습해 보기 🗒

• 법률안을 심사해요 🏛

  •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요.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어요. 

  • 발의는 됐는데 통과는 언제 되지. 🤔 궁금한 법안이 있다면 상임위원회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요.

• 국정감사를 실시해요 🗣 

  •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입법부의 대표 활동. 감사 주체는 국회 전체지만, 효율성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해요.

  •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각 부처 기능과 연결돼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제청, 조달청, 한국은행 등을 감사하죠.

• 예산안을 심사해요💰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사하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 예결위에는 딱 50명의 의원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각 정당에서 엄선한 의원들이 참여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