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치 용어]특별법

특별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법은 일반법이지만,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군 형법은 특별법에 해당해요.
법 이름에 특별법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은 보통 '○○법'또는 '○○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또는 '○○특례법'이라고 해요.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우선 적용해서 처벌해요.
- 소년법은 이름에 특별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를 규정한 특별법이기 때문!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관련 법률을 하나 하나 바꾸는 것보다 특별법 하나를 만드는 게 더 빠르니까요.
하지만 특별법이 너무 많아지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법을 찾아봐야 하거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 정부와 국회는 기존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지, 단순히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정한 특별법이에요.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어요. 특조위의 운영과 구성, 활동 기간과 목표가 명시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서울이라는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전국에 모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과 구분돼요.
- 지방자치법은 제197조에서 서울시의 지위, 조직에 대해서는 수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 지역이나 법률이 얽혀 있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에요.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도로나 철도를 광역 교통으로 정의하고 개별 지역이 아닌 국토부가 통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어요.

추경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