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란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행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대표 활동이에요.

의원이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얻는 것이 본래 목적이에요. 감사를 하는 주체는 국회이지만 효율성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해요. 감사를 받는 기관은 '피감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부처 등 국가 기관과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지자체 사업, 그리고 공공 기관,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포함됩니다.

상임위마다 감사하는 기관이 달라요. 예를 들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감사해요. 가끔 국정감사에 기업인이 나올 때가 있죠?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 증인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가상 화폐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차이홀드코퍼레이션 총괄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국감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 되어서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2018년에는 국감에서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밝혀지며 사립 유치원도 세입-세출 항목을 교육청에 보고하게 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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