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치 용어]국정조사

국정조사란

국정 감사가 매년 실시되는 정기 일정이라면 국정조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 조사예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해요.
재적 의원(의원 자격을 가진 모든 의원) 4분의 1이상이 모이면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국정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요. 본 회의에서는 전체 표결을 통해 국정 조사 여부를 결정해요.
국정 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특정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결정하기도 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해요.
- 특별위원회 구성원은 교섭단체 의원 수에 비례해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의석이 있는 정당을 말해요.
국정 조사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요. 조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사 내용과 관계된 인물이나 기관에 서류 제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청문회도 소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정 조사는 진행 되고 있는 재판이나 범죄 수사 결과에는 간섭할 수 없고, 조사 목적을 벗어나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사건 국정 조사가 있어요. 31일 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했어요.
- 국정 조사가 끝나고 채택된 보고서에는 ➊ 공사의 일관성 상실 ➋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부실화 ➌ 형식적인 감리 등의 문제, 공무원 유착 비리 등이 원인으로 명시됐어요.
가장 최근 시행된 국정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2016년 7월)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2016년 11월)예요.
- 가습기 살균제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는 2016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영국 옥시레킷벤키저 본사로 찾아가 사과를 받아 냈어요.
가장 많은 국정 조사를 실시한 국회는 제19대 국회예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2014년 5월)를 포함해 5번의 국정 조사가 있었어요.
- 세월호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는 90일 동안 활동했어요. 해양경찰청과 청와대 간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참사 당일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공론화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