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치 용어]공천

공천이란

공천 방식은 정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해 후보자를 심사, 추천하는 점에서는 같아요.
- 공관위는 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공천 방향을 결정해요. '정치 신인의 공천 비율을 얼마까지 늘리겠다'는 공약 등이 나오죠.
공관위 위원은 당 대표가 선정해요. 공천권은 특정 개인의 권리가 아니지만, 당 대표의 의지가 공천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공천권은 계파 정치를 심화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공천권을 가진 인물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거 공천할 수 있거든요.
- 유권자를 만나지 않아도, 공천권자에게 잘 보이면 정치할 수 있는 구조가 작동하는 거죠. '인맥 공천'이나 '공천 학살' 등의 비판이 등장하는 이유예요.
유권자는 투명한 공천을 요구해요. 당 지도부 등 공천권자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경선을 거쳐서 투명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경선도 없이 컷오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도 심사 기준을 파악하고 공천 심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안내가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선거 공천은 시도당 공관위에서 심사, 결정하는데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의 의견이 크게 반영돼요.
-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은 보통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맡아요.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는데 집중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여는 지역도 있지만 공천권자의 의지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으로 보장돼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공천권은 결국 유권자의 선택지를 결정해요. 투표 용지에 올라갈 이름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정치 신인 등 새로운 인물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규칙이 설계돼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