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5조 2항에 있는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인데요, 보통 기사에서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 패스트 트랙을 이해하려면 법안 통과 과정을 알아야 해요. 1)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면 2)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심의하고 3)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심사해야 4) 전체 표결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입장차가 너무 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죠. 시급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너무 오래 계류하지 않도록 패스트 트랙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나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 특정 안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상임위원회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고요.
✔︎ 무기명 표결을 거쳐서 국회의원 5분의 3(180석),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요.
패스트 트랙으로 가면 길어도 330일 🗒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사하고 본 회의에서 60일 안에 표결해야 해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게 핵심!
패스트 트랙은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처음 등장했어요 👀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도 불러요. 국회에서 날치기, 몸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이거든요.
가장 큰 변화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한 거예요. 직권상정은 상임위를 건너 뛰고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다수당 소속 의장이 직권상정을 행사하고, 여당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치기'가 팽배했죠.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 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으로 한정했어요. 패스트 트랙은 직권상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예요.
패스권 샀는데 줄 한참 서야 하던데요 🤫 특정 안건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패스트 트랙이란
놀이공원에 가면 줄을 서지 않고 기구에 탑승할 수 있는 패스권을 판매하죠🎢 국회가 법을 만들 때도 발의-표결 기간을 줄여 주는 패스권이 있어요.
국회법 제85조 2항에 있는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인데요, 보통 기사에서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 패스트 트랙을 이해하려면 법안 통과 과정을 알아야 해요. 1)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면 2)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심의하고 3)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심사해야 4) 전체 표결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입장차가 너무 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죠. 시급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너무 오래 계류하지 않도록 패스트 트랙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나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 특정 안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상임위원회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고요.
✔︎ 무기명 표결을 거쳐서 국회의원 5분의 3(180석),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요.
패스트 트랙으로 가면 길어도 330일 🗒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사하고 본 회의에서 60일 안에 표결해야 해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게 핵심!
패스트 트랙은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처음 등장했어요 👀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도 불러요. 국회에서 날치기, 몸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이거든요.
가장 큰 변화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한 거예요. 직권상정은 상임위를 건너 뛰고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다수당 소속 의장이 직권상정을 행사하고, 여당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치기'가 팽배했죠.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 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으로 한정했어요. 패스트 트랙은 직권상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예요.
패스권 샀는데 줄 한참 서야 하던데요 🤫 특정 안건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된 법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정 법안이 패스트 트랙을 걸으려면 많은 의석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는 만큼 사례가 아주 많진 않아요.
🧑🍼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유치원 회계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유치원3법이라고 불러요.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사립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화두가 됐죠.
유치원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 패스트 트랙으로 의결했고 2020년 국회를 통과했어요. 정부가 지정한 회계 프로그램을 의무 사용하고, 유치원을 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부실 급식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어요.
🎗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늘리기 위한 개정안이었어요. 사회적 참사법은 패스트 트랙이 적용된 첫 사례예요.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어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특조위가 청문회를 열거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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