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소수의 집단만 모아서 포커스 인터뷰를 한다면 🙆♀️ 자세한 생각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거나 특정 그룹에 편향돼 있다면 대표성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공론 조사는 ❶ 일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 참여단을 뽑고 ❷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찬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❸ 시민 참여단의 토론 뒤에 최종 의견을 묻는 조사 방식이에요.
다양한 입장에 대해 듣고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는 건 물론,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숙고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여론 조사와 달라요.
공론 조사는 대국민 조사로 시작해요. 조사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후 열릴 시민 참여단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요. '의사가 있다'고 답하면 나중에 숙의 토론에 참가할 기회가 생겨요.
다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중에서 무작위로 시민 참여단을 제안해요 🤹 모인 사람이 전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실제 인구 구성을 반영해요. 지역, 성별, 계층, 연령 등이 편향되지 않도록요.
시민 참여단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합숙하며 토론해요. 토론 전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먼저 묻고, 모든 일정을 소화한 뒤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도출된 최종 의견을 공론이라고 해요.
공론 조사는 1988년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개발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입했어요. '숙의형 여론 조사'라고 부르기도!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만 해도 국민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공론 조사는 더 다양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모집한 시민이 지역, 계층, 성별, 경제 능력 등과 무관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평등하게 토론하기 때문에 특정 그룹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요 💭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만족도 높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 특정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사회에 이로운 결정을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내 주장을 설득하거나 편견을 고치는 경험을 하면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돼요.
비판도 있어요. 국민을 대신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라고 정치인을 뽑아서 권리를 위임했는데, 결정의 의무를 다시 시민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일도 정치의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 정책을 두고 두 차례의 공론 조사를 실시했어요. 2017년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한 번, 2018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두고 열렸어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 문제를 두고 진행된 공론 조사에서 시민 참여단으로 활동했던 분의 후기를 여기서 읽어 봐요. OT, 심화 학습 토론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의 평범한 471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참가 후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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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 조사란
여론 조사에서 나온 찬반 의견을 일반 시민의 생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 현 시점에서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 상대 입장을 충분히 듣고 나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요.
반대로 소수의 집단만 모아서 포커스 인터뷰를 한다면 🙆♀️ 자세한 생각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거나 특정 그룹에 편향돼 있다면 대표성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공론 조사는 ❶ 일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 참여단을 뽑고 ❷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찬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❸ 시민 참여단의 토론 뒤에 최종 의견을 묻는 조사 방식이에요.
다양한 입장에 대해 듣고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는 건 물론,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숙고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여론 조사와 달라요.
공론 조사는 대국민 조사로 시작해요. 조사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후 열릴 시민 참여단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요. '의사가 있다'고 답하면 나중에 숙의 토론에 참가할 기회가 생겨요.
다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중에서 무작위로 시민 참여단을 제안해요 🤹 모인 사람이 전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실제 인구 구성을 반영해요. 지역, 성별, 계층, 연령 등이 편향되지 않도록요.
시민 참여단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합숙하며 토론해요. 토론 전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먼저 묻고, 모든 일정을 소화한 뒤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도출된 최종 의견을 공론이라고 해요.
공론 조사는 1988년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개발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입했어요. '숙의형 여론 조사'라고 부르기도!
공론 조사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예요. 전 국민과 꼭 닮은 모습이 되도록 참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어떤 대표 기구보다 대표성이 높아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만 해도 국민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공론 조사는 더 다양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모집한 시민이 지역, 계층, 성별, 경제 능력 등과 무관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평등하게 토론하기 때문에 특정 그룹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요 💭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만족도 높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 특정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사회에 이로운 결정을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내 주장을 설득하거나 편견을 고치는 경험을 하면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돼요.
비판도 있어요. 국민을 대신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라고 정치인을 뽑아서 권리를 위임했는데, 결정의 의무를 다시 시민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일도 정치의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 정책을 두고 두 차례의 공론 조사를 실시했어요. 2017년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한 번, 2018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두고 열렸어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 문제를 두고 진행된 공론 조사에서 시민 참여단으로 활동했던 분의 후기를 여기서 읽어 봐요. OT, 심화 학습 토론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의 평범한 471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참가 후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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