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란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 전반,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행정부를 견제, 감독할 수 있어요.

• 국정감사랑 다른 게 뭐지? 🙋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는 국정감사도 있는데요, 정부에 질의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끼리 진행해요. 대정부질문은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진행해요.

  • 상임위에서 맡은 현안만 질의할 수 있는 국정감사와 달리 대정부질문은 담당 영역 구분 없이 질문할 수 있어요.

• 대정부질문은 2~4일 동안 진행돼요.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날마다 다른 주제로 실시해요.

  • 질문할 의원의 수와 순서는 사전에 정해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한 의원당 질문 시간은 20분(답변 시간 제외)을 넘길 수 없어요.

• 20분으론 모자라 ⏳ 국회법은 국회의 질문에 정부가 10일 이내 답변해야 하는 서면 질문 제도, 돌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현안 질문 등의 장치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장하고 있어요.

지방의회에도 지자체 행정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의원이 지역 현안에 관해 지자체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 도의회는 도정 질문, 시·구·군의회는 각각 시정 질문, 구정 질문, 군정 질문이라고 불러요. 

  • 지역마다 자치 법규로 운영 원칙을 정하기 때문에 질문 시간이나 진행 방식, 진행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한 사람당 25분(답변 시간 제외) 동안 질문할 수 있고 시장이나 교육감은 질의를 받고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보고해야 해요.

• 지금 우리 동네 의회가 주목하는 현안이 궁금하다면 지역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의원별 질문 영상이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요.

  • 뉴스를 찾아 보는 방법도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지역 명을 포함해 검색해 보세요. 예) 서대문구 구정 질문, 제주도 도정 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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