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란

지방의회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의회예요.

•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도봉구의회처럼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뽑았던 거, 기억하시죠? 
• 지방의회는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통칭해요. 
• 나라의 중요한 사무를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행정 기관과 의회로 구성돼 있어요. 
• 구청이나 시청 등이 행정 기관이고요. 의회와 행정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견제해요.
  

국회가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지역 예산을 심의, 확정해요. 

• 기금 설치 및 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공공 시설의 설치와 처분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을 관리해요. 국회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만드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어요. 
• 용어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상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우리 동네 국회라고 해도 무방해요. 
• 국회가 국정 감사를 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구청, 시청 등 지역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비판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해요.

지방의원은 시민과 가까운 데서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다뤄요.

국가 정책이 세심하게 돌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지역에서 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 현재 만 39세 이하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 건강 검진은 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만든 조례가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 사례예요. 
  • 미취업 청년, 전업 주부 등 직장 검진에서 소외된 계층의 건강 문제를 발견했던 거죠. 
  • 어두운 골목의 가로등 설치부터 폭우 때마다 범람하는 하천 문제까지 지방의원은 민원 일선을 도맡아요. 지방의원에게 문제를 알리면 유관 행정 부서와 협업해 해결 과정이 빨라져요.
• 관련 정책이 지역 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부터 마련해요. 1인 가구 관련 조례가 있어야 1인 가구 정책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있지만 지방의원은 아니에요. 대신 여러 명의 의원 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란 직책이 있어요.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조례 제정이나 시정 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거나 의안 작성을 돕고요.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안건을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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