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 및 확정해요

• 예산안은 정부가 1년 동안 국가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 계획을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 확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이에요.
•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위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가 먼저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최종 예산이 결정돼요. 예결특위가 의결한 예산을 전체 회의에서 확정하면 사실상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 올해 예산은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확정해야 해요. 10월 31일부터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고, 11월 7일에는 예결위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 논의가 너무 길어지면 어쩌죠? 11월 30일에 예결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만약 이때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안 그대로 올라가요. 
• 국회가 12월 31일을 넘겨서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이 편성돼요. 최소한의 관리비, 인건비만 지출할 수 있는데 ...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대요.

뉴스에 나오는 '추경'은 추가 경정 예산을 말해요. 

• 부득이하게 경비가 필요할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에요. 추경 예산도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미리예산을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요.
•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➊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➋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 관계, 경제 협력 등의 대내외 여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➌ 법령에 따라서 국가 지급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예요.  
• 추경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전년도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더한 금액), 당해연도 세수 증가분, 공기업 주식 매각 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공채 발행 수입 등을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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