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란

선거구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단위인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사람이 당선돼요.

•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당선돼요. 

•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 당선돼요. (실제로는 중선거구제와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중대선거구제'를 묶어서 불러요!)

•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가 유일해요. 한 지역에서 최소 2명, 최대 5명을 뽑아요.

  • 중대선거구제는 정당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요. 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기회가 생기기 때문.

• 반대로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여러 명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했거든요.

  • 한 정당에서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기호 1-가, 기호 1-나 순으로 구분해요. 거대 양당은 최소 가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나번 후보까지 당선되는 걸 목표로 삼기도 해요.

많은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후보자가 적다 보니 유권자가 정보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고 투표 과정도 효율적이에요.

•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투표율도 높아져요.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죠.

•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먼저, 사표가 많다는 점이 꼽혀요. 예를 들어 두 후보가 51:49의 득표율을 얻더라도 의석은 한쪽만 가질 수 있으니 절반은 사표가 돼요. 

  • 참여연대 리포트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나온 2,874만 표 가운데 자신이 찍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사표가 1,256표로 전체의 43.7%에 달한다고 해요.

• 거대 양당에 의석이 집중되니 양당 구조가 심화되는 문제도 있어요. 군소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 수에 반영되지 않고 유권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거라 기대하지 않기에 고심해서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잃기 쉽죠.

• 국회의원 선거에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대안이 나오는 이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득표율에 비례해 더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에서처럼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를 공천할 경우 거대 양당 후보가 여러 명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종합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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